교육청 점검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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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는 법령·조례에 근거한 항목, 관할청 점검 안내는 교육지원청이 점검 계획에서 밝힌 항목입니다. 상태를 눌러 표시해 두면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체크를 모두 마쳐도 법규 준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점검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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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2
- 법적 의무전국 공통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게시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5항(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학원강사 게시표(연령·학력·전공·경력) 게시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장부·서류 6
- 법적 의무전국 공통
원칙(院則: 등록 때 낸 학원 운영 규칙) 비치(준영구 보존)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수입·지출 내역 장부 비치(5년 보존)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5년 보존)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수강생 대장 비치(3년 보존)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직원 명부 비치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교습비 영수증 발급(성명·과목·기간 기재)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강사·직원 2
- 법적 의무전국 공통
모든 강사·직원 성범죄 경력 확인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 법적 의무전국 공통
모든 강사·직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교습 운영 1
- 법적 의무전국 공통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레벨테스트) 하지 않기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광고 1
- 법적 의무전국 공통
광고물에 교습비·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 표시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새 창) · 자세한 안내 · 확인 2026-11-18
공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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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출처 18건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 2026. 10. 1.](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5항(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6.] [교육부령 제388호](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9. 1. 10.) [시행규칙 시행 2026. 7. 16.](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새 창) · 시행 2026-07-16 ·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새 창) · 시행 2026-10-02 · 확인 2026-11-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새 창) · 시행 2026-10-02 · 확인 2026-11-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새 창) · 시행 2026-10-02 ·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새 창) · 시행 2026-10-02 · 확인 2026-11-18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새 창) · 시행 2026-10-02 ·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령 제11조(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새 창)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1-18
교육청 점검 준비 자료
| 적용 지역 | 지역 미선택 |
|---|---|
| 적용 대상 | 학원 |
| 학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작성일 | 2026. 11. 18. |
| 준비 현황 | 준비 완료 0 · 준비 필요 0 · 확인 필요 0 · 해당 없음 0 · 미정 12 (총 12항목) |
| 자료 확인일 | 2026-11-18 |
원장 SOS(민간 정보 서비스)가 공식자료로 확인한 항목만 모은 준비 자료입니다. 법적 의무는 법령·조례 근거, 관할청 안내는 교육지원청 점검 계획에 따른 항목입니다. 표시를 모두 마쳐도 법규 준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점검 기준과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원장 SOS · 아첼쌤(accelssam) · accelssam.com
1. 점검 준비 체크리스트
| # | 점검 항목 | 구분 | 상태 | 근거 |
|---|---|---|---|---|
| ■ 게시물 | ||||
| 1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게시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6조제4항·제5항 |
| 2 | 학원강사 게시표(연령·학력·전공·경력) 게시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3조제2항 |
| ■ 장부·서류 | ||||
| 3 | 원칙(院則: 등록 때 낸 학원 운영 규칙) 비치(준영구 보존)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의3 |
| 4 | 수입·지출 내역 장부 비치(5년 보존)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의3 |
| 5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5년 보존)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의3 |
| 6 | 수강생 대장 비치(3년 보존)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의3 |
| 7 | 직원 명부 비치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의3 |
| 8 | 교습비 영수증 발급(성명·과목·기간 기재)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제1항 |
| ■ 강사·직원 | ||||
| 9 | 모든 강사·직원 성범죄 경력 확인 | 의무 | □ 미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10 | 모든 강사·직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 의무 | □ 미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 ■ 교습 운영 | ||||
| 11 |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레벨테스트) 하지 않기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2조의2 |
| ■ 광고 | ||||
| 12 | 광고물에 교습비·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 표시 | 의무 | □ 미정 | 학원법 제15조제3항·제4항 |
2. 남은 일 (준비 필요·확인 필요·미정)
- [미정]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게시
- [미정] 학원강사 게시표(연령·학력·전공·경력) 게시
- [미정] 원칙(院則: 등록 때 낸 학원 운영 규칙) 비치(준영구 보존)
- [미정] 수입·지출 내역 장부 비치(5년 보존)
- [미정]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5년 보존)
- [미정] 수강생 대장 비치(3년 보존)
- [미정] 직원 명부 비치
- [미정] 교습비 영수증 발급(성명·과목·기간 기재)
- [미정] 모든 강사·직원 성범죄 경력 확인
- [미정] 모든 강사·직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 [미정]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시험(레벨테스트) 하지 않기
- [미정] 광고물에 교습비·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 표시
3. 준비 완료·해당 없음
4. 필요한 공식 서식
- [게시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게시물] 학원강사 게시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장부·서류]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 관할기관 안내
지역(시·군·구)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6. 관련 법령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 2026. 10. 1.]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5항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6.] [교육부령 제388호]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9. 1. 10.) [시행규칙 시행 2026. 7. 16.]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시행 2026-07-16, 최종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시행 2026-10-02, 최종 확인 2026-11-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시행 2026-10-02, 최종 확인 2026-11-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시행 2026-10-02, 최종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최종 확인 2026-11-18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시행 2026-10-02,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령 제11조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 시행 2026-10-01, 최종 확인 2026-11-18
원장 SOS · 민간 정보 서비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