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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식자료

이 서비스에 실린 자료 342건을 게시일·시행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자료 묶음 최종 갱신 2026-11-18.

지역 공지는 해당 지역을 선택해야 메뉴 화면에 나타납니다.

공식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 20건

아래는 답변이 아니라 확인 중인 목록입니다. 이 내용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마시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확인되면 안내 카드로 옮깁니다.

  • 공식자료 미확인 · 전국 · 확인 시도 2026-11-18개인과외교습을 그만둘 때 쓰는 통보 서식과 제출 방법학원법상 통보 의무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지 서식(제22호~제22호의5)에는 중단 통보 서식이 없고, 제출 방법을 정한 공식 안내도 찾지 못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6.] [교육부령 제388호](새 창)
  • 공식자료 미확인 · 서울 외 15개 시·도 · 확인 시도 2026-11-18시·도 조례·교육규칙 별지 서식 파일 주소서식 이름과 번호는 조례·교육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으나, 서식 파일을 내려받는 공식 주소는 확인하지 않아 화면에 내려받기 단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확인 시도 2026-11-18성동광진교육지원청 휴원 신고 기한 문구교육지원청 안내는 '휴원 시 1개월 이내 신고'라고 적고, 학원법 제10조는 '1개월 이상 휴원하면 지체 없이 신고'라고 정합니다. 카드에는 둘 다 적고 확인을 권합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충청북도 · 확인 시도 2026-11-18충북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화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페이지, 각 지원청 직원 안내의 번호가 6곳(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음성)에서 서로 다릅니다. 지원청 직원 안내 기준으로 실었습니다.충청북도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공개(새 창)
  • 공식자료 미확인 · 대전광역시 · 확인 시도 2026-11-18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학원 안내 페이지교육청 누리집이 자동 접근(robots.txt)을 막고 있어 열지 않았습니다. 본청 담당은 조례의 소관부서 표시로, 구별 관할은 서부교육지원청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세종특별자치시 · 확인 시도 2026-11-18세종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제출 기한교육청 안내는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증권 사본 제출', 교육규칙 제5조는 '가입일부터 15일 이내 제출'입니다. 카드는 교육규칙 기준이며 '재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전북특별자치도 · 확인 시도 2026-11-18전북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청 서식규칙 제7조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쓰라고 하지만 같은 규칙의 별지 목록에는 그 서식이 2023. 11. 10.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 공식자료 미확인 · 울산광역시 · 확인 시도 2026-11-18울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울산 조례 제10조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만 적고 있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울산광역시 · 확인 시도 2026-11-18울산 교육규칙이 가리키는 조례 조문 번호교육규칙 제6조의5는 보험 기준을 '조례 제2조제3항'이라 적지만 현행 조례의 보험 금액은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경상북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 확인 시도 2026-11-18광고 내용을 '교습과정·명칭·위치·연락처 등'으로 한정한 규정경북 조례 제11조와 옛 전남 교육규칙 제5조는 광고 내용을 한정하지만,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광고에 교습비등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카드에는 둘 다 적었습니다.
  • 공식자료 미확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확인 시도 2026-11-18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학원 조례·교육규칙통합 뒤 새 학원 조례·교육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부칙에 따라 옛 조례를 옛 지역별로 안내합니다. 교육규칙도 같은 방식인지는 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새 창)
  • 공식자료 미확인 · 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전북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 · 확인 시도 2026-11-18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게시 방법이 지역 조례·교육규칙에는 개인과외교습자용 게시 방법이 없습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의 공통 의무만 해당합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경상남도 · 확인 시도 2026-11-18창원·김해·의령·거창교육지원청 주소교육청 안내표와 각 지원청 누리집 하단의 주소가 다릅니다. 지원청 누리집 주소를 실었습니다.
  • 공식자료 미확인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확인 시도 2026-11-182026년 하반기 조례·교육규칙 개정에서 바뀐 내용대구 교육규칙(2026. 9. 30.)과 경북 조례·교육규칙(2026. 11. 2.) 개정은 원문에 시행일만 있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는 현행 본문 기준입니다.
  • 공식자료 미확인 · 울산광역시 · 확인 시도 2026-11-18울산 교육지원청 학원 서식·공지·민원 안내조사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이 자동 접근을 막아(400 Request Blocked) 서식·민원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 주소만 실었습니다. 차단이 풀리면 다시 확인합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 · 확인 시도 2026-11-18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장 금액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안내와 영광 민원 확인사항은 1인당 1억원, 조례 기준과 순천 2026년 점검 안내는 1억5천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카드는 조례 기준입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경상북도 · 확인 시도 2026-11-18경북 일부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화경북교육청 문의처 표(2024-12-18 갱신)와 각 지원청 업무분장의 번호가 의성·청송·청도·칠곡·예천·울진·울릉에서 다릅니다. 지원청 업무분장 기준으로 실었습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경기도·대구광역시 · 확인 시도 2026-11-18휴원·외국인 강사 통보의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같은 시·도 안에서도 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다릅니다(예: 부천은 폐원 외 방문 접수, 화성오산은 휴원도 온라인 가능 / 대구 남부는 방문, 서부는 나이스 온라인). 관할 지원청 카드를 따르세요.
  • 공식자료끼리 다름 · 충청남도 · 확인 시도 2026-11-18충남 강사 채용·해임 신고 시기충남교육청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은 "채용일·해임일 즉시", 충남 교육규칙은 15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카드는 교육규칙 기준입니다.
  • 공식자료끼리 다름 · 경북 울릉·전북 순창·강원 평창 · 확인 시도 2026-11-18학원 변경등록 처리기간시·도 안내는 7일인데 일부 지원청(울릉·순창 4일, 평창 "4일(7일)")은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관할 지원청에 확인하세요.